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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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2. 2.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 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4.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