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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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1.10. 보건복지부지침)’ 상 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2.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 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재 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3.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상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4. 4.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 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 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조항은 공 중보건의사가 출·퇴근을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