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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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 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2.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 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계 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 터 14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4.‘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 활동’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