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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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2.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국 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3. 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민법 상 소멸시효 조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4. 4.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훼손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