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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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2.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상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등록 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4.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해 규정 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