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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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법 은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형벌법규를 적용하는 세계주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2. 2.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인 고시가 변경된 경우 변경의 동기를 따져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다’는 법이념상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3.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4. 4.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그것이 형의 전부집행이든 형의 일부 집행이든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