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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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히지는 않은 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A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2.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 되었으므로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3. 3.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한 경우 A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甲과 乙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4.강간범죄의 피해자가 겪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감정 회피 등의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