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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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이 A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종이로 가리고서 복사기로 복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 하려는 乙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하여 덮어쓰기 하고 다시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한 경우, 그 사본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2. 2.甲이 이미 자신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한 경우,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한 파일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3.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에서 ‘부실의 기재’라고 함은 권리 의무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4. 4.甲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 증의 이미지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아니어서 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