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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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 니다.
2. 2.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 3.甲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한 후 A에게 듣게 한 경우, 甲이 A의 청각기관 을 자극하거나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특수한 방법을 사 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4.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 하자며 그의 팔 을 2, 3회 끌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