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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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컴퓨터등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 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2. 2.학칙에 따라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 甲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면접업무가 면접위원 A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업무는 A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므로 甲과의 관계 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3. 3.甲이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 A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경우, A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甲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甲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4. 4.비록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 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발표한 논문연구실 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 라도,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