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가.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 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 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라. A가 甲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 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A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乙에게 공갈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