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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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 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A의 공무집행을 甲이 방해한 경우, A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 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甲을 공무 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2.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A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에 해당한다.
3. 3.甲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甲에게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A가 甲을 만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난 甲이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 면서 A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4. 4.도심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 하는 공무원 A의 철거대집행에 대항하여, 甲이 A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