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甲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2020. 1. 6. 혈중알코올 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구 ｢도로교통법｣ 자동차 등 음주운전죄 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후 재판 중 2020. 11. 24. ｢도로교통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적용대상에서 전동킥보드가 제외되었고, 별도의 처벌규정(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 적용되었다. 한편 甲은 2025. 6. 30.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乙이 사기 죄를 범하여 수사대상이 되자 乙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기소되었다. 이후 재판 중 2025. 7. 9. ｢민법｣의 개정･시행으로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면서 甲은 친족간의 특례 적용대상이 되었다. (법률의 존부는 가상의 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