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이 문제 풀어보기

1. 1.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 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 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2. 2.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 가 회사 소유 금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경우에는 업무 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3. 3.사찰창건 이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사 찰운영을 책임지는 자가 병원치료비와 장학금 지급 등을 위 하여 사찰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4. 4.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 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 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