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 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 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甲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 A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甲의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으 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라.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 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 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전체적으 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