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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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전기통신금용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 을 인출하였다면 사기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 립하지 아니한다.
2. 2.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 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3. 3.굴삭기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계약 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 도한 경우, 그 굴삭기 취거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4. 4.재물의 운반을 위탁한 경우 범죄성립 여부는 위탁자와 운반자 사이에 공동점유를 인정할 것인가 운반자의 단독점유를 인정 할 것인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 반 중인 재물을 영득한 때에는 공동점유가 인정되므로 절도죄 가 성립하지만, 철도공무원이 운반 중인 화물을 처분한 때에 는 단독점유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