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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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2.채무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 무를 부담하였음에도 해당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먼저 담 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채권자 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3. 3.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 반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이 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4. 4.채무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 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등 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를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