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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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 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는 적법하여야 한다.
2. 2.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 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퀵서비스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경쟁업체가 손님들로 하여금 불 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신용훼 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3.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서의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 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4. 4.경매입찰방해죄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 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 의 임의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 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