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위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 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 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다. ｢형법｣ 제158조의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을 방해함으로 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 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 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다. ｢형법｣ 제158조의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을 방해함으로 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 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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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