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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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이 강간하려고 A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A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 이 부은 경우라도, A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행위로 인해 A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 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 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 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3.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 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 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 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 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4.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한 피 해자가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 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