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이 문제 풀어보기

1. 1.사돈 사이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2.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간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3. 3.동거하지 않는 형제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강도죄에 해당 하나, 그 형이 면제된다.
4. 4.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A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A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