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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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 대화방 등도 정치적 의사를 형성 전파하는 매체 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 된다고 할 것이다.
2. 2.‘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 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특허권을 침해한다.
3. 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4. 4.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 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