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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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정한 수사 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 2.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3.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되지 않는다.
4. 4.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