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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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 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2.학교 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은 납골시설의 운영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기관이거나 개인·문중· 종교단체·재단법인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3.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4. 4.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 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