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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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정당성을갖춘적정한것이어야한다는실질적의미를지니고 있다.
2. 2.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이다.
3. 3.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 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구별된다.
4. 4.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 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