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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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판대상조항은 소송사건과 무관하게 수형자를 접견하는 소위 ‘집사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 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2.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접견권 남용행위 방지에 실효적인 수단 이며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3. 3.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소송 계속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고 있어 수형자와의 접견을 통한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4. 4.심판대상조항은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강도가 커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불이익도 크다는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