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이 문제 풀어보기

1. 1.법률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여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2. 2.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3. 3.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 법인(私法人)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公法人)은 헌법의 수 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4.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 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이 축협중앙회의 기본권 행사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