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이 문제 풀어보기

1. 1.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상 조항
2. 2.예비군대원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예비군법｣ 상 조항
3. 3.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 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항
4. 4.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