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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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2.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들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중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에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만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에 자신의 사 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한 자기검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언론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의 게재를 금지하는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 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