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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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 된다.
2. 2.외국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해당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3.외국인은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국가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는 따로 기본권주체 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4.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