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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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으나 혼인 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보존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은 혼 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2. 2.입법자는 혼인 및 가족관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구성원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율적 공 동체로서의 가족의 순기능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실현 해야 한다.
3. 3.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 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 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4.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