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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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질서문란행위만을 금지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 소음을 유발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비판적인 의사표현도 가능 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2.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 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보다 더 중 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의견의 표 현행위로서 비방한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방을 위한 것으로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살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