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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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점차 국가배 상청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2.법치국가원리는 국가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에 대해 위법한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한 광범 하게 제거할 것과 위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효과적인 손해보전을 행할 것을 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법치국가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3. 3.“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 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4. 4.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에 따 라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그 영업주에게 형벌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헌법 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