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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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 고제도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청구 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2. 2.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 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 조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 한다.
3. 3.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4. 4.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상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 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