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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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법 전문과 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 헌 헌 사성과 시대성을 개념으로서 법의 가치질서, 인 의 보 띤 헌 류 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 날의 의미로 포 늘 착하여야 하며, 전래의 어 가족제도가 법 제36조 제1항 떤 헌 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법 제9조 헌 를 근거로 그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헌
2. 2.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단순한 은 적 시 가 혜 혜 아니라 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 헌 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 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3. 3.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조항은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행복추구 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4.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 시킨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발굴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 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