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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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비례대표제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직선 의 석수 등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저 지조항(沮止條項)이라 하는바,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국회 의원의석의 비율이 낮아 전체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실질적으 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비록 비 례대표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지조항의 필요 성이 크다.
2. 2.｢정당법｣에 따르면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 지 않는 한,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 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3. 3.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 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 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4.｢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 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 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