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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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외국인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 호 보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로 인해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2.｢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 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3. 3.｢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 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 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4.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으로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