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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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 를 부담하나, 그 의무이행은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 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 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2.｢청원법｣상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3. 3.｢청원법｣상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없다.
4. 4.｢청원법｣상 국민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