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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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 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 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 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 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2. 2.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3. 3.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 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4. 4.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 고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 촉진법｣ 조항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 체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