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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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중 해당 부분 은 구속기간의 압박 없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게 함과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 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구속재판제도와 기피제도 모두가 실효성 있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감염병의 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고 규정한 같은 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3.｢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 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 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4. 4.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 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 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군의 지휘명령체계의 확립과 전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징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 익 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