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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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 어,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구 ｢소득세법｣ 조항 중 ‘토 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일단 공공필요성 등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수용 등 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애당초 해당 토지 의 강제적 취득에 대한 헌법상 정당성과 공익사업 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근거는 과거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3.｢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4.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등에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도록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조항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 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