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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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법은 명시적으로 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제7조에서 보장 헌 밝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2. 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 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 한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3.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 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 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4.｢군인사법｣ 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 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 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