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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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졸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 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울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 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원 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 이므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2.헌법 제31조 제2항･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 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 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 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교 육자치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제10조, 제31조, 제9조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4. 4.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야 간수업 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의 무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