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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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주 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 시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는 구 ｢도로법｣ 조항 은 도로공사 시행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 정이 아니므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3. 3.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되며, 이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게 자동차 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4. 4.교도소장이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 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 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는 점에서 ‘채광･통풍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에서 건 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