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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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해 기자 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 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2.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은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 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 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 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 할 것이다.
3.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 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 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4.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태아는 형성 중 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기본권 주체 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