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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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상 금혼조항 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 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근친의 범 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2. 2.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출생 후 곧바로’ 등록될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 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 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을 함께 지닌다.
3. 3.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 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4.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 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