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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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2. 2.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지 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 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 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3.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4. 4.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 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