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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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 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 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 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2.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 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 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3.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 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 을 뜻하고, 이는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을 의미하고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4. 4.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 의 원칙으로 인하여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