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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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 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
2. 2.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 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 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3.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 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같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 의 경우에는 ‘인간의 권리’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체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
4. 4.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 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 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