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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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대통령이 2016. 2. 10.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의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 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
2. 2.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투자하던 사업자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대북조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에 해당한다.
3. 3.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댐사용권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목적댐에 관한 독립적 사용권인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인 동 시에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규정이라 보아야 한다.
4. 4.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심 사되어야 한다.